[아산신문] 아산시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교육경비 조정을 두고 박경귀 아산시장과 시민사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귀족학교 논란 등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다양성 보장 vs 귀족학교. 특권학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교육자유특구에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 선발, 교원 채용, 교과 구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외고, 자사고, 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박 시장이 지난 1월 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차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당시 박 시장은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안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시청 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아산교육감 전형(고교평준화)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한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예산 깎아 교육자유특구에?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파기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청 연계사업비 총 893,154,000원을 삭감했다고 알렸다. 

시민단체협의회가 밝힌 삭감내역은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154,000원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20,000,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00,000,000원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50,000,000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72,000,000원 등이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새로운 정책 교육자유특구(일명 귀족대안학교)와 신설학교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이라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다시 한 번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오늘(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하여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이 교육자유특구를 감싸고 나섰지만 현실과 온도차는 분명 존재한다. 교직에 몸담았다 퇴직한 A 씨는 지난 1월 기자에게 “윤석열 정부는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특히 교육자유특구는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빼앗는 교육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지난해 9월 “학비 조치를 완화하면 학비를 많이 징수하고, 학생선발 조치를 완화하면 부모찬스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고, 교육과정 조치를 완화하면 우열반이나 입시위주 문제풀이 수업이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823 )

한편 박 시장은 예산삭감 주장에 대해선 ⓵ 교육사업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이 수행하고,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⓶ 그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각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예정된 사업은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협조한다 ⓷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박 시장은 입장문 말미에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하고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비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적어 재차 반발을 샀다. 

장명진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서 2020년 1월 우한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격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아산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시민단체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자신에게 우호적인 시민만 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는 박 시장 교육정책에 반발해 다음 주부터 아산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