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불통 교육행정’이 아산시를 뒤흔들고 있다. 

앞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덜컥 공문 한 장으로 ‘충남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아래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9억 여원으로 책정한 교육경비를 삭감해 재차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먼저 반발했고, 급기야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까지 7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을 규탄했다. 

사태를 꼬이게 하는 건 박 시장의 불통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박 시장은 줄곧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6일 오전 박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데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김희영 의장을 포함한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은 8일 오후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학교운영위협과 학부모회 역시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 지점에서 박 시장은 왜 이토록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학부모회는 의외의 단서를 제공해줬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회 임원 A 씨는 “지난 2일 박경귀 시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김지철 교육감의 노선과 맞추지 않겠다. ‘박경귀표 교육모델’을 만들 것”이란 언질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박 시장 스스로도 어제(6일) 오전 아산시의회 의장단 면담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주도한 교육정책에 관해 시 차원에서 면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보수 정치인이고, 김지철 교육감은 진보성향으로 자주 언급돼 왔다. 결국 저간의 사정은 박 시장이 정치적 노선이 다른 김 교육감과 거리를 두기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일관하는 게 근본 원인인 셈이다. 

'박경귀표 교육모델', 실체는 없다 

문제는 ‘박경귀표 교육모델’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학부모회 임원 A 씨는 “박 시장은 아산만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 모델은 윤곽도 없다. 대안도 없이 이렇게 일방행정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도 기자에게 직접 ‘아산형 교육사업’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었다. 

박 시장이 김태흠 충남지사와 교감을 부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박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면서 김 지사와 교감했음을 유난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불합리한 교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렸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열렸던 3월 월례모임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충남 시장·군수에게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와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김 지사가 공감의 뜻을 보탰다고 알렸다. 

얼핏 김태흠 지사가 자신의 업무협약 일방해지와 예산삭감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충남도청 측 입장은 원론적이다. 김 지사 쪽 B 정책보좌관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두고 대립했었지만 두 청은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충남도를 거치지 않고 단위 지자체가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는 각 당사자의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는 박 시장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교육자치 행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충남도의 입장을 박 시장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기자는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까지 들먹이며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밀어 붙였지만 정작 교육부는 원안 검토 수준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었다. 

이번 업무협약 해지와 교육경비 삭감을 둘러싼 반발도 박 시장이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교육감을 겨냥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협과 학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 정파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박 시장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