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아산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 시장의 일방 교육경비 삭감 조치로 송악면 소재 송남중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오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053 )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여성가족부가 주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8천 3백 여만원 씩 매칭해 총 1억 6천 여 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맞벌이·다자녀·취약계층 자녀 학습 상담 인문예술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교육경비 삭감을 일방 통보하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들어갈 시비도 깎았다. 이와 관련, 아산시 교육지원청은 17일 오전 기자에게 “지난 13일 여가부에 사업 중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 역시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비 교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송남중 관계자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시장 지시로 중단되면서 당장 소관부처인 여가부, 그리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산시 교육정책 전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전·현직 관계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교육계 현직 관계자 B 씨는 “현직에 있으면서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시비가 끊겨 이미 확보한 국비마저 반환한 일은 이번이 거의 유일하다”고 밝혔다. 

천안에서 오랜 기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C 씨는 “천안의 경우 지난 2009년 경 천안초등학교 일대에 국제규격 수영장을 짓고자 국비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천안시와 협의가 여의치 않아 시비확보를 못했다. 결국 받은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장이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아 국비나 도비를 반환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손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박 시장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내심 ‘아산시 학부모가 시장을 어떻게 볼까’ 하며 안타까워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