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비 지원 못 받아 예산 충남도가 채워, 기업 네 곳 이탈

아산시 "4년 간 100억 지원, 시 위한 별도 사업 없는 게 문제” 

진흥원 "3년 간 951억 매출, 407억 투자유치, 587개 일자리 창출" 

[아산신문] 아산시는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네 곳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래 진흥원)은 충남을 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 벤처기업 육성과 정보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충남도 출연기관이다. 

현재 진흥원은 ⓵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⓶ 충남글로벌게임센터 ⓷ 충남 VR·AR 제작거점센터 등 센터 세 곳을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말 기준 147개 기업이 입주 중이다. 

진흥원 예산 중 절반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절만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부담한다. 비율로 따지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짜여진 셈이다. 그런데 올해 아산시가 책정한 시비는 0원이다.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추가경정예산에도 출연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진흥원 측은 1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아산시가 시비를 내지 않아 충남도가 이를 채워주는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아산시 입장은 다르다. 아산시 문화예술과는 “진흥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이고 진흥원이 운영 중인 센터 세 곳은 국비사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아산시에 들어서기로 한 만큼 아산시가 협약을 맺고 일부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4년 간 100억을 지원했지만 시 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운영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운영 중인 센터 세 곳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51억 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407억 여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기간 일자리 587개가 새로 생기기도 했다. 

진흥원 측은 “아산시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신규 사업을 제안하라고 했지만, 이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지표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라 선거구)도 지난 12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는 진흥원이 충남도 출연기관이고, 도지사 사업이기에 시비를 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한편, 도는 재원분담에 대해 아산시의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음에도 아산시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아산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자는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를 담당자인 문화예술과 최욱진 팀장에게 제시하며 “이렇게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 아산시에 세금을 낸다. 결국 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 것 아닌가? 게다가 신규 고용창출도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욱진 팀장은 “관점의 차이다. 100억을 지원했고, 성과가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드론쇼나 미디어 아트 등 시를 위한 사업을 우선 제안해 줄 것을 4월부터 진흥원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기자가 “만약 진흥원이 시가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제안을 구성하면 출연금을 다시 책정할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최 팀장은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흥원 측은 “아산시 예산이 어떤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산에 거대 제조기업이 있기에 진흥원이 올리는 매출이 미미해 보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미래먹거리일 수 있는 비제조업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올해 예산 배정이 어렵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