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이 주민설명회·공청회보다 사업자 선정이 먼저 진행됐다는 지적 속에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렸다.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주민 간담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김은복 의원, 구성리 주민 대표 장영수 충남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청회 미개최, 주민 소통 부족, 사업자 선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미영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 환원 구조의 빈약함을 지적했다. 그는 “수상태양광은 주민 생활과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민간 중심 구조에서는 지역 이익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 지자체 참여 또는 주도 방식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통화에서 그는 농어촌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를 계속 제기해도 공사는 사실상 무반응이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만큼 업무 중단 요청 공문도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 역행’으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순서는 주민설명회 → 공청회 → 사업자 선정”이라며 “그러나 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자를 정해놓고, 나중에서야 공청회를 하겠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순서이며 주민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내달 중순 제3자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그 시점에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병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통과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결국 “주민보다 사업이 먼저인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귀결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사업 절차 투명성 확보, 주민 의견 우선 반영, 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