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두고 연이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작 소관 부처에선 구체적인 윤곽도 잡아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민단체협은 16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고·자사고·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자유특구를 비판했다.

이러자 박경귀 시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입장문을 내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한 교육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박 시장은 강변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원론적이다.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측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책연구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특구 설치 후보지를 공모로 정하는지 여부를 묻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다”며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자유특구 설치 지자체로 유력하게 거론되 온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세종교육청 측은 이날 기자에게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정책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마침 세종시가 자유특구 정책 추진을 선언한 만큼 시와 내부 논의 중인데, 실무협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도전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시민의견수렴을 거치려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교육부와 세종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교육자유특구를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추켜세운 박 시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여기에 더해, 박 시장이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책을 아전인수식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박민우 시민단체협 공동대표는 “교육자유특구 논란이 첨예해 교육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2022년 1월부터 교육감전형, 즉 고교평준화가 시행돼 지역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다. 교육부가 한 발 뺐음에도 박 시장이 특성화고·자사고 등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들지 모를 정책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